"문정부, 표본 조사 방법 바꿔 집값 변동률 하락 유도"

유경준 의원, 2018년 부동산원 표본 보정 의혹 제기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이 표본 조사 방법을 바꿔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의도적으로 낮춘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보정 보고서'(2018년 12월 작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집값 변동률 조사 대상인 전국 아파트 표본 수를 549개 늘리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는 78개 줄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서초·강동· 송파·동작구를 포함한 강남권 아파트 표본 물량은 708개에서 680개로 28개 감소했다.

동부권(동대문·중랑·성동·광진·강북·노원·도봉구 등) 아파트 표본 수는 기존 708개에서 678개로 30개 줄었다.

또 용산·마포·서대문 등을 포함한 중부권(기존 576개)과 영등포·관악·강서·양천구 등 남부권(기존 636개)은 각각 10개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동산원이 표본 수를 변경한 직후인 2019년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하락했다.

부동산원이 2019년 1월 둘째 주부터 2021년 1월 둘째 주까지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같은 기간 KB 통계와 비교해도 더 낮은 추이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통계는 2012년 한국감정원 표본을 도입하기 전인 2011년까지 주택매매가격변동률 국가지표 계산에 활용됐다.

2020년 하반기에는 부동산원과 KB 통계가 보고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 의원은 "서울 아파트의 경우 약 80개가량 표본을 줄여 의도적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변동률 하락을 이끌었다는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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