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성 자율협약]③금융당국 뒷짐에 상황 악화(끝)

"1200%룰 정비하면 끝날 일인데…"
금융위 관심 밖 전락, 과열 경쟁 빌미 제공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설계사 스카우트 자율 협약이 이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건 금융위원회의 늑장 대응 탓이 크다.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 경쟁은 보험업법 하위법령만 정비하면 깔끔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1200%룰을 사실상 보험사에만 적용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200%룰 시행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만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새로 위촉하는 설계사에게는 시책과 수수료를 1200% 이내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정착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의 해석은 GA들의 스카우트 과열 경쟁에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던 중 부산에 연고를 둔 GA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1위 보험사의 전속 조직을 접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1년 말 해당 지역의 GA가 수도권에 거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전속 조직을 스카우트했다. 보험협회는 이를 계기로 1200%룰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듬해 1200%룰 정비에 나섰다. 당시 1200%룰 정비는 금융위 보험과의 1순위 정책 과제였다. 보험사와 GA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측면에서도 필요한 규제였다.

하지만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부상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금융위는 1200%룰 정비 대신 플랫폼 기업의 보험모집시장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후 금융위는 법령 정비를 하지 않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작년 7월 금융위가 1200%룰을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스카우트 과열 경쟁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며 "플랫폼 기업의 보험 모집시장 진출 이슈가 끝난 뒤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최근 보험사의 제판 분리(보험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 흐름이 금융위의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보험사는 전속조직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GA로 이관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으로 제판 분리를 시작한 뒤 한화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이 동참했다. 제판분리를 앞둔 보험사 입장에선 스스로 규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이슈를 정리하면서 1200%룰 정비도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00%룰 규제 정비에 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판매채널 이슈는 다양하고 땜질식 규제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채널 이슈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다"며 "지금 당장 말씀드릴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