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중앙재판소 "미국의 일방적 제재, 국제경제 관계에 파국적 영향"

러 주최 국제법률 연단서 "올바른 관계 수립 위해 반대 투쟁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주민들과 인공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북한 중앙재판소가 최근 열린 법률 관련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적 제재는 국제경제 관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파국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북한 측이 밝혔다.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근영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중앙재판소 대표단은 전날 러시아연방 최고재판소 주최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법률 연단(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국제 경제 관계 참가국들의 민족적 이익과 권리보호의 균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북한 대표단원은 미국 정부를 겨냥, "자기 나라 국내법과 사법제도를 다른 나라 이익과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침해하는 데 도용한다"고 규탄했다.

북한 측은 "정의와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재판소(법원)들의 사명에 맞게 지역의 모든 나라 재판소들이 올바른 국제 법률관계 수립을 위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경제 제재를 반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 측은 "공화국(북한)에서 나라들 사이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대외경제법 규범들이 완비되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투자 관련 법, 합영·합작법들이 새로 채택, 수정 보충됐다"며 "중재·재판활동을 통해 기업들 사이 분쟁 해결과 외국 재판소 판결 및 중재 재결을 인정하고 이행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선전했다.

북한 최 소장 또한 "주권 존중,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해 국제적 교류·협조를 발전시키는 게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러시아를 비롯한 지역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적 환경을 마련해 공동 번영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최 소장은 "이번 연단이 자주·평화·친선의 이념 밑에 단결해 아·태 지역과 나라들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법률적 협조를 강화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행사엔 북한과 러시아 외에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의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재판소장들 등 16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 투자보호 및 국제수송 협조에서 국가들의 사법활동과 지역 나라들 간 세관제도를 완화하기 위한 통일적 사법 활동 보장 등 기업들의 권리 보호 및 국가들의 사법적 이익 사이의 균형 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한다.

북한은 앞서 2021년 10월 열린 11차 연단에서도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며 그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 협조와 연대를 강조하는 등 국제회의를 통해 '반미(反美) 연대'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열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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