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부결" "발목잡기"

[930MBC뉴스]

◀ 앵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야당은 재산 신고 누락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이 문제라며 부결 기류가 강한데,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10억 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데다 자녀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상속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흠결이 크다는 겁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부절적한 이유로 감형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정의당도 국회가 막아야할 건 사법부 공백이 아닌 헌정 공백이라며 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며 동의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에 누락한 비상장주식을 모두 투명하게 처분하겠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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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930/article/6530887_361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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