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홍석철 상임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을 담은 고용보험업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만~450만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경과 이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 중이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