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균용은 확실히 미달…尹, 대법원장을 부하 임명하듯 하면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격미달이라며 결코 대법원장을 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야당간사인 박 의원은 6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법원장 기준, 도덕성, 자질과 자격에서 낙제점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10억원 상당의 처가 회사 비상장 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일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10년 동안 그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3억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도 큰 문제지만 사법부를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전혀 없었다"며 "통과 기준에 확실히 미달되는 분이다"고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의원총회 때 '도저히 안 된다'라는 청문특위 간사로서 의견을 밝혔지만 '부결' 당론채택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굳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구구한 해석을 낳을 필요가 없고 문제가 많은 분이기에 (부결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고 하자 "한두 달 정도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며 "자질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분을 지명해서 보낸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데 대통령이 부하 임명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며 "대통령 부하인 장관들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정권 눈높이에 맞춰 대법원장 후보자를 택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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