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

규제애로 공모전 72건 접수…최종 3건 선정·시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발굴·정책제안'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은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7월24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한다.

공모기간 관세·물류·판매·기타 4개 분야에 걸쳐 총 7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 2건(일반·학생 전형 각 1건), 장려상 1건 등 총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일반 전형 우수상 수상작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현행 FOB 200만원)의 한도 상향,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해소 방안(수출신고 수리취소 예정통보 원인규명 기간 연장 등)이 선정됐다.

학생 전형 우수상은 저산성 식품의 유효성 검증 강화 필요(장류 등 저산성 식품의 수출을 위한 인증 전문가 양성 관련 교육 확대 등)가 차지했다.

수상작 알림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가 온라인수출 현장에 어떻게 규제애로로 작용하는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킬러 규제 뽀개기를 위해 규제애로 발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