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회의론' 직면한 바이든, 美 국무부 FMF 사용 검토

김민수 기자 2023. 10. 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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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위해 미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MF는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군사지원 프로그램이며, 미국의 국방예산이 사용된다.

한편 미국 하원의장 해임 여파로 의회가 마비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240억달러(약 32조4720억원) 규모의 지원을 비롯해 추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내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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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 의회가 추가 자금 지원 승인해야
최근 미 의회 임시예산안서 우크라 지원 예산 불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하는 연설 중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중대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10.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위해 미 국무부의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FMF는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군사지원 프로그램이며, 미국의 국방예산이 사용된다. FMF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 또는 대출을 통해 각국의 필요에 맞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

지난 9월21일자 미 국무부의 자료집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받은 국가'를 위해 배정된 46억5000만달러(약 6조2914억원) 중 6억5000만달러(약 8794억원) 상당의 해외 군사 예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미 국무부는 FMF를 통해 대만에 최대 8000만달러(약 1082억원) 규모의 군사장비 이전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이를 위해선 여전히 의회가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하원의장 해임 여파로 의회가 마비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240억달러(약 32조4720억원) 규모의 지원을 비롯해 추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내홍이 예상된다.

당초 미 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예산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은 피했지만 이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임된 케빈 매카시 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긍정적이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새 의장 선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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