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 오늘 국회 본회의서 ‘결판’

민주당 부결 기류, 의총에서 당론 여부 최종 결정
부결 시 사법부 수장 공백 한 달 이상 연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앙다물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여부가 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부결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당내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산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중립성을 해칠 우려 등을 들어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당내에서는 부결 당론으로 단호하게 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부 수장 공백을 유발하는 일이니 당론 투표는 부담스럽고 자율 투표로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임명동의 표결이 임박하자 야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전을 폈다.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60쪽가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결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자료에는 ‘대법원장 궐위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도 전날 입장문을 내 재산신고 때 이 후보자와 가족이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을 거듭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을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법원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전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지만 부결될 경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찍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처리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홍익표 위원장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로, 이상헌 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하는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