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혈세 450억 쓴 제로페이…지역상품권 판매소 전락

직불결제 11.7%…나머지는 상품권 구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축소 취지 사라져

[사진 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막대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래 기능인 직불 결제는 뒷전으로 밀려나며 도입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전체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5조6079억원 가운데 제로페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 결제액은 6583억원으로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4조183억원(71.7%)과 온누리상품권 9314억원(16.6%)에 사용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1호 공약’으로 추진했고, 2019년 중기부가 지원하면서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8~2022년 약 448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는 58억원을 지원해 제로페이 관련 지원 예산액은 총 50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제로페이의 본래 기능인 직불 결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지난해 기준 상품권 결제액이 제로페이 전체 결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상품권은 병원과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로페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아울러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규모별 가맹점 수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까지 가맹점(해지 가맹점 포함) 약 165만6000곳 중 결제 실적이 ‘0’인 가맹점 수가 약 102만5000개(6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의 결제만 이뤄진 곳도 약 10만2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지급결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 제로페이 전체 결제액은 2조4650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 민간결제 시장 결제액(약 1000조원)의 0.25%에 그쳤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민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이 급증하면서 제로페이가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영세 소상공인의 성과 체감이 부족하고 사용상의 불편함과 소비자 혜택 미비 등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냈다”며 “합리적인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