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與 배준영 "부결 가능성 '공백' 대책 필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한다.

국회 과반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분위기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장기간 사법부 마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부결이자 헌정사상 두번째 부결 기록을 남기게 된다.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이 이미 지난달 24일 퇴임한 까닭에 1993년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김덕주 대법원장 이후 30년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사태를 맞게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 임명동의를 받게 돼 있어 이 후보자가 탈락할 경우 새로운 후보자 선정작업, 청문회 절차,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 두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까닭에 장기 사법부 공백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는 전원합의체 성립 자체도 불투명해 그에 따른 재판 지연 여파가 하급심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법관 인사 등도 멈춘다.

이와 관련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번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 기각될 때까지 167일 동안 (장관) 부재 상태가 있었다"며 자칫 대법원도 그처럼 장기간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 의원은 "만일 부결이 된다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곧바로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최악의 경우 가장 빨리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등 임명동의 절차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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