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유인촌, 욕설 안했다? '찍지마'는 장관 품격에 맞나?"[한판승부]

진중권 "김행·유인촌 부처에 맞지 않는 인물"
진중권 "정부 '가짜뉴스' 비판은 신앙화"
김성회 "청문회 보니 3류 리더 아래 4류 후보"
김성회 "유인촌 욕설이 가짜? 배현진 기적의 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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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국회에서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주 열띤 공방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기세가 대단했군요.

◆ 민동기> 청문회 관련 브리핑 원고를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좀 뜨거워서요.

◇ 박재홍> 그런데 청문회 초반에 '자료제출이 미비하다'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민동기> 특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된 자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청문회에서 소상히 의혹에 대해서 밝히겠다'는 후보자의 발언과 다른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자신의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답을 했고 또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강하게 김 후보자를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김행 후보자에게 어떤 의혹들이 중점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까?

◆ 민동기> 일단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관련 의혹이 좀 쟁점이었는데요.

◇ 박재홍> 용혜인 의원이 질의를 했었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블록체인 회사인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이 코인으로 기사 비용을 준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요. 2018년에 상장한 스팀잇 코인은 2021년도에 급등을 하게 되는데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김행 후보자의 답은 '스팀잇 코인이 없다'고 했고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언론사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80여 개 언론사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을 보상해 주고 있다. 위키트리도 기사를 하나 읽으면 0.31코인인가? 돈으로 따지면 1원 될까 말까 한 코인들이 지급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정복 의원은 '이것으로 돈 벌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고 김 후보자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또 거세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얘기도 좀 질의가 있었어요.

◆ 민동기> '김건희 여사도 월단회 회원이고 후보자도 월단회 회원들과 많이 어울렸느냐?'

◇ 박재홍> 월단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 민동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재홍> 친목 모임인 거죠?

◆ 민동기> 친목 모임인데.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 김성회> 삼성 출판 박물관의 관장이 2011년에 만든 친목 모임인데요. 주로 문화, 예술계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을 모았고요. 위키트리의 공 회장이 여기의 회원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 뒤에 합류를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무슨 전시회 할 때 이 안에도 좀 알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도 많이 했고 위키트리가 그래서 전시 할 때마다 '점핑 위드'전도 그렇고 후원사로 같이 붙어서 행사를 돕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김행 후보자 본인이 회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알지만 청와대 대변인 갔을 때 평일에 막 굉장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사에 꼭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친분을 쌓았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 이어서 전해 주시면.

◆ 민동기> 관련해서 또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도 위키트리가 함께 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느냐.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김건희 여사 도움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결단코 생각해 본 적 없다' 친분설을 부인했습니다.

◇ 박재홍> 또 무엇보다 주식파킹 논란이 청문회 전에 가장 큰 이슈였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었나요?

◆ 민동기> 자신이 공동창업한 소셜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을 해서 백지신탁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시누이에게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에도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통정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김행 후보자는 통정매매를 자신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시누이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지 않느냐? 명의신탁도 아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를 못할까 봐 정말 걱정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다시 그 기회가 와도 파킹 논란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었던 거군요.

◆ 민동기> 김 후보자의 답변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면 보셨는데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중권>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의혹인데 그걸 갖다 민주당에서 뚫어내지 못한 것 같고. 이미 나왔던 변명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했던 얘기죠.

◆ 진중권> 했던 얘기인데 그걸 갖다 뭔가 뚫어내는 뭔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버린 게 좀 아쉬워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정경희 여당 간사(오른쪽)가 항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자료제출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마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야당이 요구했던 49건의 자료 중에 42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황이었던 점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말하면 기운이 빠지는 게 청문회라는 건 원래 진행 당일뿐만 아니라 그전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이면 정부에서 알아서 내보내거나 사퇴를 시키거나 중반에 낙마를 시키거나.

◇ 박재홍> 논란이 커지자면.

◆ 김성회> 그게 청문회가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었잖아요. 미국은 FBI가 6개월 동안 뒤질 때, 예를 들면 대학 때 같이 술 먹었던 사람까지 찾아가서 사생활을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내보내는 식으로 청문회를 운영했는데 그걸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나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지금 18번째인가 아마 장관을 동의 없이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야당이 잘한들 못한들 대통령이 저렇게 임명해 버리면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속이 상한 거죠.

◆ 진중권>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일단 김행, 유인촌, 신원식 이분들은 이 부서랑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 박재홍> 전문성 문제요?

◆ 진중권> 전문성 문제 이전에 이 부서를 맡으면 안 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갖다가 골라서 했던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벼렸으면 좋겠는데 여당 내에서도 '김행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칼날을 벼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후보자들이 기세등등하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청문회는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 박재홍> 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했다가 다시 임명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 진중권> 반면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바짝 엎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차이예요, 지금 보면.

◆ 김성회> 주식파킹 같은 경우는 명백한 위반이고 이거 다 민주당이 찾아낸 거거든요. 더 깔 게 없어요. 아니, 자기 주식을 백지신탁을 90일 동안 처분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임기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백지신탁 안 한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성회> 백지신탁 하는 대신 시누이를 준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통정매매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판 가격에 그대로 사갖고 왔으니 이걸 통정매매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러한 후보를 추천해서 했으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정부는 그냥 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실이 다 밝혀졌는데 아무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점이 지났나?

◇ 박재홍> 공소시효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꽤 시간이 지난 부분이어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김성회> 공소시효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났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건 공직자 대놓고 위반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진중권> 그 전 같으면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하자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아웃이 되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인사청문회 못할까 봐 걱정했다고 할 정도거든요. (웃음) 그런데 그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 박재홍>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역시 또 MB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본인는 '아니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민동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유인촌 후보자가 종북예술인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유인촌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그러자 또 민주당 의원들은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반성 없는 태도와 발언이 상당히 유감이다' 또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백서에 유인촌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 언급된다. 그러면서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인촌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진위가 불분명하고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도 약간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리고 두 자녀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세논란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민동기> 증여세 납부내역을 내라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납부를 안 했거든요. 내역을 제출 안 했습니다. 장차남이 있는데 장남이 2015년 때 31살이었고요. 차남이 2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유인촌 후보자가 지원을 해 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담보대출 없이 구입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증여세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납부를 했다면 제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유인촌 후보자는 '자녀는 이미 다 장성해서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고지 거부를 한 것이다. 증여세도 다 납부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잠시 뒤에 인터뷰에서 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아니, 부모 지원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독립적이지 않다. 그런데 독립 생계를 이유로 대는 것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려는 청문위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찍지 마' 발언 영상도 청문회 현장에서 틀기도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질의는 찍지 마 발언의 진위 여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였던 것 같은데 배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민동기> 그러니까 '유인촌 후보자가 욕설을 한 것처럼 당시 YTN에서 자막을 달아서 오해를 받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나 MB 정부에 대한 잘못된 뉴스들이 가짜뉴스로 많이 양산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대책을 문체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 후보자의 답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신문법이나 언론관계법 등 소관 법률을 잘 살펴보고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 얘기 정말 많이 하네요.

◆ 민동기> 정말 많이 합니다.

◇ 박재홍> 가짜뉴스 정의를 누가 정확히 내려주면 좋겠어요.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뉴스?

◇ 박재홍> 일단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진중권> 일단 저 장면 보면 '사진 찍지 마, XX. 찍지 마, XX. 성질 뻗쳐서 정말' 이 XX가 뭔가? 결국은 그 문제인데 사실 저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걸 가지고 미디어아트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 박재홍> 그랬나요?

◆ 진중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확 증폭을 해서. 소리를 증폭했거든요. 그러니까 "씨~"하고.

◇ 박재홍> (웃음) 잠깐 조심해 주세요.

◆ 진중권> "씨~"와 약간 ㅂ이 걸릴 듯 말 듯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욕설미수 사건으로 보는데. 

◇ 박재홍> 욕설미수 사건이다.

◆ 진중권> 그 이전에 저거 보세요.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게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의 격조와 품격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경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사실 욕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국민들이 보는 국회 대담 장면에서 그런 모습이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태도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 진중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자꾸 가짜뉴스 얘기하거든요. 가짜뉴스 하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들도 민주당에서 왜 검찰 프레임 있잖아요.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렸잖아요. 거기 종교적 신앙이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가짜뉴스가 종교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매번 다 그거거든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박재홍> 개천절에도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 진중권> 그런데 그 가짜뉴스라는 건 사실 양쪽에서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했고 어쨌든 정권을 잡게 되면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는 제대로 된 보도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때로는 의도적인 가짜 보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건 어차피 그렇고.

◇ 박재홍>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 진중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캠페인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저는 '삼류 리더 밑에 사류 후보들밖에 못 모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했습니다. 초반에 모를 때는 그래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장관 지원하는 분들의 자원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는 게 좀 속상했고요. 

옥수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차남의 문제가 왜 크냐 하면 이 집을 구입한 시기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씨가 장관을 한번 해 본 다음이에요. 공직자로서 어떤 몸가짐과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아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던 자녀가 6억 5000만 원의 집을, 부동산을 대출 한 푼 없이 샀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부모님이 도와줬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유인촌 장관이 돈은 많은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는 건데 이분 5년인가 있다가 이 집을 11억 원에 팔고 차익을 거둔 다음에 다시 17억짜리 집을 사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를 냈던 자료만 내면 '좋은 부모 둬서 부럽네'라고 지나갈 문제인데 이걸 지금 증여세가 '자녀는 독립생계라서 개인정보라서 보여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짧게 이야기하겠는데 '국회의원 이 X끼들' 이거 기억나시죠? 바이든 논란 때. 이때 '국회의원 이 사람들'로 들렸다는 기적의 귀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도 마찬가지로 '사진 찍지 마' 다음에 사실 욕이 아니고 'I See' 이게 나옵니다. 'I See' 이게 나오고 '찍지 마, 성질 뻗쳐서' 정말 다음에 작은 목소리로 지금 진 작가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먹는 식빵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욕설이 안 나왔다고 하면…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들으실 겁니다.

◇ 박재홍> 듣기평가가 또 시작될 것 같아서. 일단 유인촌 후보 얘기는 잠시 후 류호정 의원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야당 기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표결을 앞두고 의총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인준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국가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 우려가 된다'라면서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줄 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인준 부결 분위기가 좀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가니까 막판에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준이 불발이 돼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 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법원을 위해서 본인이 공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직접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교수님부터?

◆ 진중권> 그럴 수밖에 없죠. 끝까지 송구하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자리를 못 가니까. 그런데 계속 걱정되는 게 사실 그전에 대법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 비율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대법원의 구성이 거기서 판결이라든지 결정이라는 게 상당히 이념적으로 갈등이 많았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또는 자기와 친한 사람을 앉히는 건 제가 좋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영을 떠나서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 박재홍> 존경받는 분?

◆ 진중권> 그러죠. 그런 분을 앉히면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될 거고 또 그 문제, 이른바 이념적 편향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반대편향을 갖다 끼워넣어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회> 내가 될 줄 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점이 송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 박재홍> 오늘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해석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 김성회> 재산 문제도 그렇고 본인이 대법관 될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든 조심하죠. 지나가던 낙엽도 안 밟으려고 하고.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판사가 워낙 세계가 좁아서 자기들끼리 등수까지 다 매겨서 꼬리표를 달고 평생 돌아다니는 커뮤니티에서 대법관까지 가는 트랙이 있고 거기에 올라갈 만한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밖에서 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키면 판사들이 기운이 빠지고요. '이거 우리도 줄 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버려서 판사들마저도 정치적으로 갈라져버리면 대한민국이 정말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사로 하시되, 누가 보기에도 대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대법관을 추천하시면 어떻겠냐. 제가 보기에 이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 진중권>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대법원의 구성이 진보 몇, 몇 대 몇이니까 우리 사람을 끼워넣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일단 국회 표결 결과를 좀 지켜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금토 사전투표, 11일에 본투표인 거죠?

◆ 민동기>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구민의 심부름을, 머슴을 뽑는 선거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사업과 지역 현안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다.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했고요. 

그러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을 또 주장했습니다. 5일 오후 6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에서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총력유세에 나서는데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투표 독려 영상 메시지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진교훈 후보 집중유세에 나설 예정인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9일에 2차 집중유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때 현장유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후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5일 강서구 방화동 모아타운 통합추진위 사무실 개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태 전 의원. 2023.10.5 xyz@yna.co.kr (끝)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김태우 후보의 강서구 실제 거주, 집 거주 의혹. 그리고 다른 곳에는 두 채나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는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사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또 짚고 있네요.

◆ 민동기> 일단 김태우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아파트 괴담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의의 분당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한 용인 아파트를 결혼 후에 분당으로 갈아탄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성수동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마치 자신과 내가 의도적으로 강서구 이외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처럼 호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강서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려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박재홍> 잠깐만요. 그 얘기는 강서구청장이 만약에 강서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소유한 사람이 강서구 발전에서 뭔가 부동산 오를 수 있는 일을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릴 수 있다?

◆ 민동기> 김태우 후보의 주장은 지금 진교훈 후보 공약을 보면 등촌동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려서 재개발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 진중권> 기발한데?

◆ 민동기> 그러면서 본인은 강서구에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진중권> 이야, 되치기네.

◆ 민동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박재홍> 나는 집이 없으니까.

◆ 민동기>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말 청렴결백하게 강서구의 부동산이 올라도 본인은 혜택 보는 게 없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 진중권> 되치기네.

◆ 민동기> 새로운 주장을 내놔서.

◆ 진중권>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웃음)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지금 보고 배워야 돼요.

◆ 민동기> 그러면 그 지역구에 앞으로 출마하는 지자체장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과연 검찰 수사관다운 발상인 건데 저는 이게 웃기지만은 않은 게 실제로 재개발 추진하면 어느 보수단체에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엉터리 얘기가 아닌가. 물론 예전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문제가 됐던 경우는 사는 집 말고 자기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앞으로 길을 뚫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적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데, 강서구에 살고 있어서 강서구청장 출마한 건데 이걸 갖고 문제를 삼는다? 

게다가 본인은 오피스텔에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1000에 6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출마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것은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 박재홍> 진 교수님 첨언해 주시면.

◆ 진중권>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가 김태우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치켜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측의 선거 전략은 늘 이래요. '권력은 우리한테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다.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다. 그 대통령의 권력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한테 던지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는 '이분이 바로 대통령이 픽한 분이다' 그래서 결집을 시키려는 이중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아무튼 김태우 후보의 발언까지 짚어봤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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