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허경진 기자 2023. 10. 6. 07: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됩니다.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