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특허 출원 급증… 한경연 “핵심기술 선점해야”

국내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 출원 비중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이 신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 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3885건이었다. 전체의 22.7%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 등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한 출원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9.1%에 달했다. 증가율 면에서는 미국(8.0%)을 웃도는 수준이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첨단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해 특허 출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산업 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선정과 연구 개발 지원 등을 필요한 조치로 꼽았다. 또 기술거래를 통해 외부 핵심기술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술 선점의 핵심 전략은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라면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