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도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짓지 못한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습니다.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갈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