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료는 보조금"…美, 韓철강에 상계관세

[앵커]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보조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형준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회사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초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인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국 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산업부와 철강 업계는 1.1%의 상계관세 중 전기요금 관련은 0.5%, 나머지는 0.6%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현대제철이 추가 부담하는 액수는 연간 4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4천만 원으로 타격은 제한적이지만 통상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최종 판정을 앞두고 미 상무부가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요?

[기자]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앞둔 지난달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은 편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부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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