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박찬근 기자 2023. 10. 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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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갈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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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임명동의안 부결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져 피해가 국민에 돌아갈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아 단독으로 부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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