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부결" "발목잡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야당에선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 등이 문제라면서 부결 기류가 강한데요.

여당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후보자가 10억 원가량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데다 자녀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상속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 흠결이 크다는 겁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부적절한 이유로 감형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정의당도 국회가 막아야 할 건 사법부 공백이 아닌 헌정 공백이라며 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볼 수는 없다며 동의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에 누락한 비상장주식을 모두 투명하게 처분하겠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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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082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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