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 불 보듯 뻔한데도 대안노선 B/C 결과 발표한 국토부, 속사정은?

핵심요약

대안노선 제시 업체가 대안노선이 더 우수하다고 분석
국감 앞두고 사업 재개 위한 여론전 모양새
분석 결과에 공정성, 신뢰성 논란 전망
국토부, 불필요한 논란 해소 위해 국회에 제3자 검증 요청 계획
야권 "이번 B/C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 비판

국토교통부는 5일 양평고속道 대안노선의 비용-편익(B/C)이 기존 노선보다 더 우수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대안노선의 B/C가 기존 예타노선보다 13.7% 높다는 분석으로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감을 앞두고 사업 재개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토부의 발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여사 일가 특혜 의혹의 시발점인 양평고속도 대안노선을 제안했던 용역사, 즉 경동엔지니어링이 분석한 B/C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B/C결과에 대해 자신있다.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야당에서 설계사 용역사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설계사를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 재개 가능성 등 국면 전환을 위한 B/C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이제는 이번 결과가 국토부의 희망대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야당의 설득을 이끌어 내기에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야당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사의 경제성 분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대안 노선이 더 좋다'고 평가할 것으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지 않겠냐는 합리적 의심에서다.

국토부가 제안한 제3자 검증카드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사나 용역사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데 야당이 원하는 전문가에게 결과를 검증하도록 맡기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안노선의 B/C 여부와는 별개로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에서는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주를 이를 전망이라 오히려 이번 결과는 그 결과값보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놓고 논란만 야기시키는 매개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B/C결과를 발표하고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전에 B/C 결과를 내놓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다음 진행 사항은 현재 말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 출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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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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