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자·보수도 ‘채 상병 사건 정부 대응’ 믿지 않는다 [2023 신뢰도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신뢰도는 이슈 4개 중 최저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를 받치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도 정부의 대응을 신뢰하지 않았다.

9월1일 박정훈 대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군사법원 앞에서 동기생과 함께 서 있다. ⓒ시사IN 박미소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까. 〈시사IN〉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요 이슈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 등 4가지다. 신뢰도는 모두 2점대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이 2.47점으로 최저점이었다.

단순한 최저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를 받치는 국민의힘 지지자(4.77점)와 보수(4.14점)도 채 상병 사망사건의 정부 대응을 신뢰하지 않았다(〈그림〉 참조). 0~4점은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10점은 신뢰 구간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 지지자 층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이슈는 ‘신뢰’이거나 신뢰 구간에 가까운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된다.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순직했다. 7월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다음 날 돌연 결정을 뒤집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입건되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사건은 권력의 수사 외압·방해로 번졌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8명이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는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으로 줄었다.

8월30일 국방부 검찰단은 증거인멸·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박정훈 대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월1일 기각됐다. 군사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훈 대령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꼭 나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은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항명 혐의 등으로 박정훈 대령을 조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9월20일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박 대령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7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의뢰 : 〈시사IN〉
- 조사 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 일시 : 2023년 9월10~12일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 유무선 RDD 병행 전화 면접조사(유선 15.5%, 무선 84.5 %)
- 응답률 : 8.2%
- 가중치 부여 방식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 가중) 2023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표본 크기 : 1000명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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