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불발… 연내 개청 못할 듯

여야, 안조위 회의서 결론 못내
R&D 과제 직접 수행 견해차
통과돼도 국회 일정 고려 필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가 주요 쟁점에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 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조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5월 과방위에 상정됐지만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관련 회의조차 열지 못하다 7월 안조위에 회부됐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좁혔지만,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R&D)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부분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하지 않은 미지의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은) R&D 과제를 계획하거나 우주 임무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직접 R&D는 곤란하다”고 했다.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25일 안조위 회의를 열고 추석 이전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 등을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안조위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려면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개청은 내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