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가결을 압박했다. 당사자인 이 후보자도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 누락 문제가 불거진 비상장주식 처분 의사를 밝히며 가결을 호소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선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투표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도부는 자율 투표를 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이 대다수인 터라 무난하게 부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부결 이후 역풍 우려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사실상 야권에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도 했다. 실제 이날 법조인 121명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위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SBS라디오에선 부결 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 공황 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아도 거의 부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