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9·19 군사합의’ 긍정한 여론조사 공개 안 한 민주평통

[윤석열 정부]윤 대통령 ‘효력 정지 검토하라’ 발언 이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관련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지난해 10월 “우리(한국정부)라도 9 ·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이 우세한 여론조사를 벌이고도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은 해당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9·19 군사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평통에서 제출받은 ‘수시 통일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7.1%가 공감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공감한다’ 35.5%, ‘대체로 공감한다’가 21.6%를 기록했다. 반면,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4%로, 이 문항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36.8%였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항목에는 ‘매우 공감한다’가 47.0%, ‘대체로 공감한다’가 23.5%로 긍정 답변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

민주평통은 분기별로 벌이는 정기 통일여론조사와 별개로 통일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해 수시 통일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포사격이 있었던 지난해 10월 28~30일 전국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평통은 이 여론조사를 공개하지 않았고, 9 ·19 군사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5일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북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는 국내외 2만여 자문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자문건의 활동을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도발을 해올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적극 옹호한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9·19군사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민주평통이 9 ·19 군사합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오히려 동조한 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 생각과 반대로 가는 현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민주평통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시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1%p다.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2%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