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특허 출원' 증가…한경연 "첨단산업 핵심 기술 선점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임한별 기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 자본의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과 기술 거래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2018년 약 21만건에서 2022년 약 23만8000건으로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출원 건은 총 5만3885건으로 전체의 약 22.7%를 차지한다. 미국은 1만7678건(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로 일본 1만3860건(27%), 유럽 1만2936건(25%), 중국 6320건(12%)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4%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3.9%, 중국 0.4%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의 연평 균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였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 등이 한국에서 최근 특허 출원이 증가한 것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을 통해 첨단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 및 특정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특허는 발명자나 기업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특허를 통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유지할 수 있어서다. 퀄컴처럼 표준특허를 획득하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기술무역수지도 개선될 수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결합(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지적되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