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될까…키 쥔 민주, 부결 기류 속 '고심'

'단호하게 부결해야' vs '당론은 부담'…의총서 당론여부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 부결 기류가 우세하지만, 대법원장 장기 공백에 대한 책임론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안 표결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현재 부결 기류가 크게 우세하다. 앞서 민주당은 인사청문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중립성 우려를 비롯해 재산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용진 의원도 부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기류는 지난 4일 민주당 의총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 가결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고, 부결의 당론 결정 여부에서만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너무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당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당론으로 하자는 입장이 있었다"며 "반대로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사법부 수장의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안이 부결될 경우, 지난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공백 사례가 된다.

당장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부결 기류를 '정부·여당 발목잡기'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같은 부담을 의식해 굳이 당론을 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책임 주장)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며 "공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인사청문 제도를 굳이 둘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격자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상태가 훨씬 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결 흐름은 이미 형성됐지만 당론 결정 여부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결로 의견을 모은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