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핵심기술 선점 위해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돼야"

국내 외국인 특허 출원 증가세…"국내 기술 선점 의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최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술 거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특허 출원 동향과 기술선점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국내 외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 접수된 외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5만3천885건으로, 2018년 4만7천431건에서 13.6%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35%), 일본(27%), 유럽(25%), 중국(12%)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 국적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19.1%), 미국(8%), 유럽(0.5%) 순이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에서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보고서는 기술 선점의 성공 사례로 미국의 퀄컴을, 실패 사례로 한국의 디지털캐스트를 꼽았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브랜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및 모뎀칩 제조 업체로, 매년 약 11조원의 특허수수료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벤처기업 디지털캐스트는 1997년 MP3 플레이어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나, 특허 무효소송 공격 등으로 국내에서 특허 권리가 축소됐고 특허료 미납에 따른 권리 소멸 이후 미국 업체에 인수합병됐다.

디지털캐스트의 MP3 플레이어 특허권이 유지됐다면 2005∼2010년 약 27억달러(약 3조1천500억원)의 로열티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만한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기술 거래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신사업 기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투자연계형 기술 거래, 경상실시료(후불 방식의 기술 이전) 등 기업이 선호하는 기술 거래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는 민간 중개기관 육성 방안도 제안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결합은 제도 도입 당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M&A 심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글로벌 기준과도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 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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