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 검토해야”…극우 유튜버 아닌 ‘이 나라’ 청문회

빅터 차 “北 미사일 발사 급증
미 핵우산에 우려나올 수도”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 보여야
스나이더 “韓에 핵훈련 제공해야”
롬니 “모든 방법 썼지만 실패,
韓 자체 핵능력 없어 우려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사진 = 연합뉴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려면 북한 도발 원점 선제타격과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국 핵무기 대응 훈련을 한국군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소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은 작년부터 100회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발사 횟수나 속도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계속되는 시험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무력화하려면 선제적 대응조치를 포함한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 하와이, 미국 서부해안을 향하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궤적을 따라 격추하거나 발사대 원점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차 석좌는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서 강경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당분간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로 인해 한일 양국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을 놓고 한미간 실무적인 예비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을 비롯한 다자간 대북 대응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와 한국 공조, 그리고 한국 항구에서 호주 핵잠수함 정비 등을 제안했다.

밋 롬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사진=EPA 연합뉴스]

청문회에 참석한 밋 롬니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면서 경제제재를 하다가 (김정은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식의 냉탕온탕을 왔다갔다 했다. 그 결과 그 어떤 조치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자 차 석좌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래 지난 30년간 북한과 협상해왔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고 웃으며 인정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았던 차 석좌는 “과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개발이나 체제안정을 도와주겠다는 식의 협상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롬니 의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인접한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며 “만약 제가 거기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부분에 불안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과거 미·북 협상을 돌아보면서 “분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고 봉쇄하는 미군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