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현실화하나···오늘 본회의서 與·野 격돌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등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생긴 민주당 내홍으로 무산됐다. 2023.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 등 쟁점 안건을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의 당론 채택 여부를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국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달 21일 이후 약 2주 만에 열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재적 의원 수가 168명으로 전체 의원 수의 절반을 넘긴 만큼 이번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부적격성을 수 차례 언급했지만 이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의혹, 과거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문제 삼았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도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이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35년 만이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단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 않은데도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5일 직접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고 법원을 위해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정기재산신고시 저와 가족이 보유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예고했다.

전날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이다. 이 사건은 정쟁이 될 수 없다. 소속된 정당이 다르더라도 (처리에) 동의해 줄 것을 21대 국회 모든 의원들에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79표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11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여야 견해차가 커 숙의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미루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상정 처리를 압박 중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김 의장에게도 대한민국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해 결단해 주길 강력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