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진통에도 인니와 KF-21 공동개발 '뚜벅뚜벅'

방사청장 인니 방문…조속한 분담금 납부 등 요구 전망
KF-21, 2026년 양산 순항…인니, 기술 이전 위해 협조해야

방위사업청이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F-21 시제 6호기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23.6.28/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박응진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첫해를 제외하고 계획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약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26년 양산을 앞두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당국 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타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방사청에 따르면 엄 청장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이번 주말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자들과 KF-21 분담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엄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인니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의 조속한 수립·이행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은 2014년 체결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개발비의 60%와 20%를, 나머지 20%를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었고 분담금 20%를 납부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KF-21 48대를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자국 경제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2월까지 1조2694억원 상당의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해 총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다.

우선 계약해지의 실익이 많지 않다. KF-21 개발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지연과 별개로 순항하고 있다. KF-21은 지난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미 2800억여원을 납부한 인도네시아도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를 생산하려면 결국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납부 때문에 개발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구조를 다시 잡겠지만 개발은 문제없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사업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계약을 변경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운용할 물량을 확보하는 자체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효용성이 있다. 생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단가를 낮춰야 전투기를 수입하지 않고 자체 개발해 운용하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이 2032년까지 도입을 요청한 KF-21 물량이 12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의 현지 생산 물량 48대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운용 성과를 향후 다른 나라에 KF-21을 수출할 때 활용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를 배제할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할 다른 국가를 찾는 것도 난제다.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을 결정한 이유도 그 외 참여국이 없었기 때문이다.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KF-21 공동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도네시아라는 파트너를 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엄 청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포함해 한국과 인니 당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