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민주당, '부결 당론' 채택할까

홍익표 "임명 동의 부결 책임은 인사검증 실패 尹대통령에"
지난 4일 의총서 이균용 '부적격' 의견 모아…다만 당론은 '신중'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6일 이뤄지는 가운데, 임명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견을 모으는 등 부결 기류가 거세다. 다만,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6일 본회의서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며 사실상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했다.

당은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부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선 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용진 의원이 "위원 전원 일치로 매우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 부적격 사유가 담긴 친전을 의원 전원에 보내는 등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데에는 당내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인 분위기다. 다만, 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를 두고는 결론내지 못했다.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책임이 당으로 향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인해 의원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부결될 것이다. 기류가 명확하다"면서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이탈표에 당내 의원들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뒤 6일 국회 표결 직전 '당론' 여부를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확고한 것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엔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압박하려는 의도다"라면서 "지도부 회의 이후 의총을 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부결 기류가 강하게 읽히자 이 후보자는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며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사실상 민주당의 부결 표결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나란히 열고 공방을 벌였다. 두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유 후보자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김 후보자의 주식파킹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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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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