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인에게 민생이란/박현갑 논설위원

민생 영수회담 제안, 정쟁만 키워
위선의 민생경쟁, 피해는 국민 몫
여야 대화와 협치로 민생 살려야
국민 정치 참여와 시민의식 절실

박현갑 논설위원

정치인은 ‘민생’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니 숭고한 일이다. 하지만 새겨들어야 한다.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번 추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보자. 이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단식으로 몸도 성치 않은 정치인이 정쟁을 접고 민생 해결에 나서자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여당은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 놓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이라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맹공했다.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고 대통령을 꼬집었다. 정쟁을 접고 민생을 챙기자는 제안이 정쟁만 키운 셈이다.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가 입법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소득에 대한 갈등을 토론과 대안으로 풀지 못하는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여당의 민생 행보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어떤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압승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야당 눈에는 ‘벼랑 끝 민생’이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지난달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생 이슈를 나 몰라라 하는 정부”라며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정치인에게 민생이란 무엇인가.

민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이다. 국민은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 일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바란다. 민생 돌봄은 정치의 본질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한다. 하지만 진영논리에 매몰돼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진짜 민생을 위한 생산적 토론이나 협치는 없다. ‘방탄 정치’와 ‘전 정부 탓’이라는 공방만 난무한다.

이런 소모전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민생 법안은 과반 의석을 무기로 부결 처리하고,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기싸움만 팽팽하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1위다. 생산, 소비, 투자도 모두 하락하는 위기 상황이다. 민생을 챙기는 게 참된 정치다. 그러려면 협치 정신을 살려야 한다. 민생 법안에 숨은 상대 진영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전투는 뜨겁게 하더라도 민생을 죽이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상대의 욕망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차선책을 모색하는 지혜를 내야 한다.

민생은 정치인의 선의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시민의식도 필요하다. 내 이익을 가로채고 손해를 끼치는 정치인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의 속내를 간파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위선의 민생 정치에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투표 참여부터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적 문제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도 내야 한다. 정치인은 이런 국민을 더 두려워한다. 공공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내 삶을 정쟁의 볼모에서 구할 수 있다.

어떤 정치인이, 정당이 내 삶을 돌보는 진짜 민생 정치를 하나?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