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IMF 쿼터 개혁/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회원국 경제력 따라 정하는 IMF 쿼터
달라진 국가 경제상황 제대로 반영돼야
쿼터 개혁 요구 높아… 한국 가교 역할을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최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IMF 쿼터(할당량)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글로벌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개도국의 막대한 부채와 경제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디지털 인프라 개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세계 경제의 문제들이 많다. 팬데믹 이후 국가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 저소득국의 60%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고금리는 개도국의 부채 상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들 문제 해결에 IMF 재원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의 문제 해결과 IMF 쿼터 개혁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세계 경제의 안정과 지속 성장 지원이 쿼터에 기반한 IMF의 주요 목적이다. 쿼터는 1944년 7월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44개 창립회원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을 반영해 설립된 이후 IMF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됐다.

회원국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배분되는 쿼터의 재검토는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기여 규모, 투표권, IMF 대출 및 특별인출권 규모 등이 회원국의 85% 이상 투표권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15.01% 이상의 쿼터를 보유한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립 이래 거부권을 보유한 국가는 17.43%의 쿼터를 가진 미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력이 적용된 쿼터가 여전히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어진 쿼터보다 높은 기여 의지와 능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계 경제의 18%를 차지하는 제2의 경제국인 중국의 쿼터는 6.08%로 제3의 경제국(5.4%)인 일본의 6.14%보다 낮다. 인도 역시 경제력 대비 쿼터가 과소 대표된 국가다.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감소한 경제력보다 훨씬 큰 쿼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IMF 안팎에서 현재의 경제력이 반영되지 않은 쿼터를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쿼터 개혁은 변화된 경제력에 따라 누군가는 쿼터를 양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정치적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IMF 쿼터 개혁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역설적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나 그에 준하는 상황 역시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IMF 쿼터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계기가 된 것처럼 말이다.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 개혁에 관한 정상들의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인정하는 ‘글로벌금융안전망’(GFSN)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가 중요했다. 위기가 발생하면 개도국들이 더 피해를 본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자임한 한국이 GFSN을 제안하고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상응하는 IMF의 재원 확충을 설득했다. 그러나 2010년 G20 정상들이 합의한 IMF 쿼터 개혁은 5년이 지난 2016년에야 이행됐다. 미 의회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는 마지막 개혁이었다.

다행히 지난달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제16차 IMF 쿼터 재검토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임무를 부과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된 지금 미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세계은행 내 지분 조정이 차일피일 연기되자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브릭스 신개발은행 등 새로운 경쟁기구가 탄생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 최대 쿼터를 가진 미국과 과다 대표된 국가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이번 IMF 쿼터 개혁 과정에서도 관련국들을 설득하고 조율해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