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시대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합니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부산시도 발맞춰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정부로의 각종 권한 이양 등에 선제 대응하고 지역에 맞게 흡수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지표를 보면 부산이 과연 성장축이 될 만한 역량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 부산은 2021년 9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매해 최저치를 갈아 치워 지난해에는 0.72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끝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여기에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이탈까지 겹쳐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는 전국보다 19년이나 빠르다고 한다. 고용률은 최근 20년 동안 50% 중후반대로 전국 평균을 밑돌아 떠나는 이를 붙잡을 일자리도 없다.

성장 동력이라는 중책을 제대로 해내려면 분명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금융 중심지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지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하면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본점 위치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매번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로 끝나는 바람에 탄생한 게 아닐까. 부산ㆍ울산ㆍ경남 상공회의소는 최근 산업은행법의 연내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산업은행 이전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멈춰 설 게 뻔하다. 산업은행 이전 요구를 그저 공공기관 하나를 지역으로 가져오려는 이기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골든타임은 어쩌면 지금이 아닐까.

정철욱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