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구의회 與 의원 '갑질' 논란, 배경에 '청탁 불발' 있었나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3. 10.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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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성주 구의원에 대해 서초구청이 운영 중인 위탁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료 요구 갑질'이 있었고, 배경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청탁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구청의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구의원이 구청 측에 '신청 자격 조건을 바꾸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는데, 실제로 조건에 맞지 않는 특정 업체가 신청에 나섰고 PT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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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구의원, 2019년 구청 위탁사업체 선정서 '영리 업체, 심사 넣어달라'
비영리법인 대상 사업에 영리업체 A사 응모, PT 발표…최종 선정에선 '불발'
올해 재공모 시점 다가와…서초구청 관계자 "최근 자료 제출 등 압박"
"지난 청탁 불발 보복성, 올해 같은 위탁사업 재공모 노림수"
서초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성주 구의원. 서초구의회 제공


서울 서초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성주 구의원에 대해 서초구청이 운영 중인 위탁사업 공모와 관련한 '자료 요구 갑질'이 있었고, 배경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청탁이 자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구청의 위탁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구의원이 구청 측에 '신청 자격 조건을 바꾸라'는 취지의 압력을 행사했는데, 실제로 조건에 맞지 않는 특정 업체가 신청에 나섰고 PT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끝내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올해 위탁 계약이 끝나고 업체 재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구청을 상대로 자료 제출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청탁 불발'의 보복성 내지는 올해 입찰을 다시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5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김성주 서초구의회 의원(서초2·4동, 라선거구)은 2019년 당시 서초구청의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공고문에 따르면, 위탁업무를 수행할 신청 자격 및 위탁 조건 중 하나는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위탁 대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정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돼 있다.

하지만 당시 업체 선정엔 '영리법인'인 A사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당시 서면 심사를 거쳐 PT 발표까지 했지만, 최종 탈락했다.

문제는 A사가 이같이 모집에 신청해 심사까지 받게 된 과정에 김 구의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김 구의원이 당시 구청 측에 전화해 '지원 자격을 확대해 영리단체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당시 구청 측이 공고문을 바꾸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신청을 한 영리법인은 A사가 유일했다. 자격 조건에조차 맞지 않는 A사가 PT 발표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김 구의원의 압박이 A사를 염두에 뒀던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영리법인인 A사는 서초구에 본사를 둔 곳으로, 기업 교육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운영 실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2020년 경기 수원시로부터 인건비 횡령 등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형사 고발을 당한 끝에 부원장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게 수원시 측의 설명이다.

한편 서초구청의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이어진 위탁 계약이 끝나가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위탁업체 모집을 공고 중이다.

김 구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이러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를 상대로 '1년 치 지출결의서'를 비롯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무더기로 요구하면서 공무원노조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초구 측 관계자는 "김 구의원의 압력 행사는 위탁업체 재모집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본다"며 "심사 과정을 앞두고 사실상 심사, 선정 관계자들을 '길들이기'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구의원은 A사와의 관계나 압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A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A사 측은 "당시 사업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자 공모에 신청한 거지 (선정이) 된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영리업체인) A사가 아닌, (비영리인) 다른 단체로 공모에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구의원이 속한 서초구 라선거구는 서초을(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역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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