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장기화·도의회 부정적...경기도 본예산 확대 편성 ‘난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대규모 재원 결손과 내년 세수 부족 전망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 올해보다 확대된 내년 본예산 편성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도는 ‘경기침체 속 재정 역할 강화’를 표방하며 올해 2조원 규모 세입 결손에도 6천억여원의 기금을 투입, 확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세입 부족과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경기도의회의 이견 등 난관이 뒤따를 전망이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 33조9천536억원 대비 확대 편성, 11월 중순께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지사의 적극 재정 기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도는 경기 진작,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내년 국고 보조금과 기금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재원 조달을 위한 묘수를 찾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김 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정부 예산에 따르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경제를 위해 비상한 각오를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도가 1조2천억원 규모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액 중 5천700억원을 조달하고 지역개발기금 818억원을 추가 동원하는 등 세수 부족분을 기금으로 메우면서 추가 기금 활용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 반대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한 도의원은 “내년 세입 부족 우려가 큰 상황에 내년부터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차용한 기금 상환도 연 3천억원씩 개시될 예정”이라며 “세수 부족, 대규모 지출이 겹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증액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도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예산안은 기금 현황 등 재정 여건과 예상 세입 등을 면밀히 고려해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