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궤도 오른 한일… 과거사 직시 ‘윈윈 협력’ 시대로[DJ·오부치 선언 25주년]

‘마이너스’서 ‘제로’로 복원된 것
전방위 협력… 新공동선언 기대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1998년 10월 8일 김대중(DJ)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65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의 기념비적 전환점으로 꼽힌다.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명확한 사과를 외교 문서로 표명한 첫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는 오부치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 때문만은 아니다.

이전까지 한일 관계는 전후 ‘반공 블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강요된 비대칭적 관계였다. 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한일은 각각 “전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높이 평가”, “번영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 경의” 같은 표현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상호 이익을 모색했다. 지난 10여년간 격랑에 휩싸였다가 올 들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는 8일로 25주년을 맞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확고한 선린 우호협력 관계’는 한동안 박제돼 있었다. 양국은 과거사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파탄 직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제3자 변제안’을 내놓은 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재가동됐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관계는 안보 협력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악화된 관계를 복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원의 기초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관계 개선의 화두를 던지고 분위기를 만든 것은 의미 있지만 지속가능한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를 제대로 밟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전히 불만이 있고, 일본은 불안해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공식 발언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가 전부였다. 게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부인, 군함도 관련 조선인 차별 부정,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등으로 반감을 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의지로 관계 복원의 물꼬가 트였지만 가뜩이나 여론의 지지가 취약한 상황에서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 도사리는 셈이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내년 4월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따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골포스트’를 움직일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일본이 아무리 사과해도 한국이 기준을 바꾸면서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양국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복원되고 한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려면 과거사를 직시하되 북핵 공동 대응과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찾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핵·미사일 위협 공동 대응,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제 협력 등을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돌아온 것”이라며 “‘플러스’로 가려면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원할 때마다 새로운 반성을 내놓는 것에 대한 일본의 부담도 큰 만큼 ‘100대0’의 게임이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뒀고, 일본은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상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양국이 정치의 계절로 들어서기 전에 ‘빈 잔’을 채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해 후퇴하지 않고 반성과 사죄를 했던 과거의 선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감정이 아닌 전략적이고 냉철한 관점에서 국익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도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같은 인위적인 이벤트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관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목표로 역동적인 협력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백윤·이범수·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