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농어촌상생기금’ 민간 참여 절실

10년간 연 1000억씩 1조 계획
현재 목표액 대비 30%에 그쳐
“유인책 발굴 등 정부 대책 필요”

올해로 도입 7년차를 맞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출연액이 현재 목표액 대비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의 60% 이상이 공공기관 출연금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조성된 상생기금은 모두 2147억원이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아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7년 차를 맞이한 현재 누적 기금은 올해까지의 목표액(7000억원) 대비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공기관(113곳)이 조성한 기금액이 1348억원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민간기업(173곳)의 출연금은 36.9%(792억원)에 그쳤다. 개인 및 단체(121곳)의 기금은 0.3%(6억원)로 집계됐다.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던 기부마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기부금은 2019년 225억9300만원, 2020년 375억9500만원, 2021년 455억2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2022년엔 354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2% 줄었다.

윤 의원은 “상생기금이 민간부문의 외면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매년 1000억원씩 (재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현재 30%에 그치고 민간부문의 참여는 40%도 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데 미온적인 이유는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공유되지 않고 정부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을 제대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이 상생과 협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