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이균용 임명동의안 표결…민주 이탈표 나올까

민주 부결 기류, 국힘은 이탈표 주목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패트도 추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키를 쥔 민주당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점과 성범죄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두 번째 부결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를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임명동의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맥이 넓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설명자료를 만들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 때 문제가 됐던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경우 부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이날 본회의 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6일 채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한데 정의당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줘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179석을 현재 간신히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