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그래도 미국이니 가능한 극한 정치

#. 또 나왔다 싶었다. 미국의 '셧다운'(정부 일시 폐쇄) 위기설이 돌자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한 해(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된다. 1년 동안 정부가 쓸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정부가 자금을 확보해 제 기능을 하는데 9월 말이 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하니 연례행사처럼 셧다운 위기를 맞는다.

올해는 하원을 쥔 야당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의장 주도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막판에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5년 만의 셧다운은 일단 막았다. 예년과 비슷한 수순이었지만,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공화당 내 강경파 8인은 같은 당의 매카시 하원의장이 여당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낸 데 반발해 그를 몰아내기로 했다. 해임안을 투표에 부치자 막상 매카시와 셧다운을 함께 막은 민주당도 그의 해임에 찬성했다. 미국 사상 첫 하원의장 퇴출.

#. 예상 밖 혼란이 발생하기 얼마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무디스는 셧다운이 미국 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가 넘는 상황에서 정치 양극화 상황이 재정정책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3대 신평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 등급(AAA)을 부여하고 있다.

무디스의 경고는 낯설지가 않았다. 이미 8월 초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비슷한 이유로 'AA+'로 강등시킨 적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든 이유는 미국 정부의 거버넌스(지배력) 약화, 재정적 우려, 정치적 양극화 등이다. 이미 피치는 2년 전 의회 폭동 몇 개월 뒤 신용등급 조정을 경고한 바 있다. 쌓이고 쌓인 이유가 실제 변화를 낳은 것이다.

신용등급이 달라지면 이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업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등 국가 경제에도 여파가 미친다. 하지만 미국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유명 투자자 워런 버핏은 피치의 조치 이후 한 인터뷰에서 "달러가 전세계 기축통화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 국채도 사들이는 중이라고 했다.

#.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모습은 여러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상·하원 내 민주당(파란색)과 공화당(빨간색)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시간이 지날수록 가운데(중도)는 줄어듦을 볼 수 있다. /자료=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9월 보고서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민주주의, 정치폭력'에 따르면 1970년대에만 해도 양당 의원들의 이념적인 접점이 꽤 있었으나 점점 줄어 2011년에는 0에 가까웠다. 합치가 어려워짐을 보여준다. 대중들의 정치성향도 점점 멀어져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극화가 곧바로 의회 폭동 같은 극단적 행동을 만든다고 분석되지는 않지만, 불안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위 보고서는 늘어나는 선거 비용과 줄어드는 집권 가치가 온건한 사람의 출마를 점점 줄인다는 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런 현상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퓨 리서치는 9월 조사 보고서를 통해 미국인들의 선출직 후보자 자질에 대한 만족도가 26%로 5년 새 20%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현재의 정치 상황을 잘 표현한 말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문제 해결보다 서로 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를 꼽은 이는 86%나 된다.

#. 작은 균열이 쌓이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지 모른다. 하지만 신평사들의 움직임에도 미국의 위기론은 크지 않다.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의 특권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조건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모습에 전염돼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1월 브라질에서는 재선에 실패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 꼭 2년 전 미국 의회 폭동과 닮았다. 연초 미국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연례 '톱 리스크'(Top Risk)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미디어, 소셜미디어 환경이 점점 더 (국경을 맞댄) 미국과 닮아가고 있다"며 캐나다 내 허위 정보 확산과 의식 양극화를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미국의 사례는 반면교사이지 모범이 될 수는 없다.

김주동 국제부장 news9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