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

지난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 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를 보내는 데 약 4800만원이 들었고, 선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다. 결과적으로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브로커 조모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보도다.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를 짜깁기한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당시에 허위 인터뷰란 걸 누가 알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만배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윤석열 커피’를 기정사실처럼 주장하며 ‘대장동 게이트는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다.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가짜 뉴스를 실제 보도하자 이 대표는 불과 1시간 만에 자기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달라’고 했다. 가짜뉴스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가짜 뉴스 세력과 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그 후 좌파 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 수 조작까지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2022년 3월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 후보가 ‘윤석열 커피’가 가짜 뉴스란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 선거 직전 짧은 시간에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2002년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 의혹은 훗날 완전한 조작으로 드러났지만,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 여론 조작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18대 대선 때 100건, 19대 대선 126건이던 것이 지난 대선 때는 431건이 됐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600여 개 아이디로 여기저기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작했다. 최근 국내 포털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응원 수 조작은 해외 IP(인터넷 주소) 단 2곳에서 약 2000만건의 클릭이 나왔다고 한다. 소수 인원이 인위적으로 현실과 정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짜 뉴스 선거 조작은 여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조작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여야가 함께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