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닿아있는 공간복지[기고/이건원]

유럽을 방문했을 때 도심부를 지나며 받았던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 같이 학교에 가고, 출근하고, 업무 미팅을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뭔가 다른 이질감이 느껴졌다. 섣부른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일상을 보내는 도시와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도시가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 중 상당수는 도시공간 속에서 일상을 보낸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공간과 우리 일상은 상호작용을 한다. 깨끗한 공기, 적절한 바람과 온도, 안전한 길, 쾌적한 벤치와 공원, 다양한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 아름다운 경관 . 이렇듯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누리는 환경·사회·경제 서비스들이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공간복지는 이런 개인의 일상과 닿아 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교통·의료·위생·교육·복지 등의 도시 서비스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제공 영역이 한정돼 있다. 이유는 서비스의 특성상 거리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 수를 고려해 공급되기 때문이다. 즉, 이미 매력적인 곳이어서 거주 인구가 많은 곳은 더 많은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고, 소외된 곳은 도시 서비스를 적게 제공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공간 차등적 제공의 원리는 민간 영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최근 등장해 유행하는 공유, 구독, 배송, 배달 서비스들이 그렇다. 이 서비스들은 추가로 질을 높이면서 차별화를 꾀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인의 소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됐다.

일상을 깊게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누리기 위해 개인 차원에서 상당한 소비와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삶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집중에 따른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도시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정 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이 고가라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 개인이 서비스 편익을 누리기 위해선 상당한 생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공간의 차이가 경제를 넘어 교육·문화·복지 영역의 불평등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공간복지의 관점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한 도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일부 도시 서비스는 민간 영역에 편입됐지만, 이런 부문일수록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상의 공간이 도시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공간복지의 핵심이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