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계조작 의혹’ 대규모 압수수색

통계청·부동산원·국토부 등 수사, 수사의뢰 대상자 일부 출금 조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 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