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낮추려... 文정부, 과거 아파트값까지 조작했다

2019년 부동산원 표본도 손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5일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10.5/뉴스1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작 과정에 집값 상승률을 낮추려고 조사 대상인 부동산 표본을 개편하면서 개별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마음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본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보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주택가격 동향’ 통계의 표본을 개편했다. 이때 부동산원은 통계 조사원에게 새롭게 표본에 포함된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표본에 있던 아파트의 과거 가격까지 ‘가격 적정성’을 검토해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는 표본 개편 직전인 2019년 1월 첫 주 조사에선 가격이 23억4000만원, 개편 직후인 2주 차 통계에선 27억원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사이 가격이 15% 넘게 급등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원은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서 해당 아파트의 1월 첫 주 조사 가격(23억4000만원)을 임의로 27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통계에서 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0%로 집계되어 공식 발표됐다. 유경준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이 조사한 표본 아파트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표본 개편 후 집값 조사 때 시세를 올리면서, 과거 가격까지 같이 올려 상승률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전체 표본(2만7502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1만2615가구의 과거 가격을 ‘가격 적정성’을 이유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대비 2019년 1월 전국 집값은 실제 12.14% 급등했지만, 과거 가격 조작을 통해 0.41% 떨어진 통계치를 공개했다.

검찰은 5일 통계 조작과 관련해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원은 또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표본 개편 때 조사 대상 가구를 2만6674가구에서 2만7502가구로 늘렸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고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표본은 오히려 23가구 줄였다. 특히 2018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성동구, 노원구 등이 포함된 동부지사(30가구)와 강남·서초구가 포함된 강남지사(28가구)에서 아파트 표본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표본을 줄이면 개별 아파트 가격을 조금만 수정해도 통계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표본을 개편하더라도 과거 가격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통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서울 아파트 표본을 줄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원도 통계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대전지검은 통계청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대구에 있는 부동산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통계 작성기관을 압박해 주택, 소득, 고용 같은 주요 분야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