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道 대안노선 원안보다 경제성 높다”

국토부, 노선별 비용·편익 분석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별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보다 대안 노선이 경제성에서 더 우수했다고 5일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대안)으로 변경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라는 구체적 수치로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당성조사 설계 업체에 의뢰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별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대안(강상면 종점) 노선이 0.83으로 원안(양서면 종점)의 0.73보다 13.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안 노선은 원안 노선보다 전체 사업비가 600억원가량 늘어나 총 비용은 1조5165억원으로 집계됐지만, 편익이 원안보다 1853억원 많은 1조2541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래픽=김하경

고속도로 교통량의 경우, 대안 노선은 하루 3만3000대로 원안 노선(2만7000대)보다 6000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 등 주변 도로의 체증 완화도 대안 노선이 더 큰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적 노선이 결정된 이후 경제성 분석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원안과 대안 노선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시와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길이 27㎞ 노선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민간 전문 설계 업체 2곳이 강하 IC를 신설하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이 교통량과 환경 보전, 주민 수용성 등에서 원안 노선보다 나은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해 이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원희룡 장관은 지난 7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