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권남기 2023. 10. 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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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45일 만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에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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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지 45일 만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단독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직전에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지 결정할 예정인데, 부결 기류가 강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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