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에너지 공급처 머물텐가

-동해안 화력에 홍천 수력…자원 수탈 방식 폐기돼야

강원이 수도권 에너지 공급처로 전락하고, 지역자원에 대한 활용권이 주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처가 됐다는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 가동과 송출 관련해 송전탑이 거미줄처럼 늘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 홍천에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키로 하면서 현지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과거 한때 거론됐다가 무산된 것을 9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격 고시하면서 정부와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천양수발전소 면적은 화촌면 풍천리 일원 무려 153만여㎡에 달합니다. 건설 규모는 300㎽ 2기로 2032년 가동 목표로 26년 착공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공사기간 특별지원금과 완공 이후 매년 기금을 홍천군에 제공해 주민사업과 지역발전에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지 주민 태도는 완강합니다. 5년 전에도 주민들과 상의 없이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다가 홍천군에서 여러 번 포기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사안이 터지자 더 격앙돼 있습니다.

오늘(10월 6일) 반대위와 홍천군농민회 등은 홍천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10월 4일에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주민 자립경제 열망이 큰데 안정적인 생활 보장책과 지속적인 거주를 돕는 산업대책은 나오지 않고 그동안 반대해 온 발전소가 가시화되자 주민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비칩니다.

비단 홍천만이 아니라 강원지역은 국가적 에너지 제공처 기능이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석탄산업이 60, 70년대 산업화 동력 공급원이 된 것에 이어 요즘은 서울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전기 공급처가 됐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 송출을 위한 송전탑이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 거미줄처럼 급증한 것을 실감합니다.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한 보람없이 도민 삶의 형편은 전국 하위로 박탈감이 심합니다.

물 자원을 점유해 이익을 내는 대표 공기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물을 시민 세금으로 사먹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물자원 보존을 위해 여러 규제를 감당하며 손실을 봅니다. 일회적 기금은 주민 삶의 질 보장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민이 희생하는 수자원과 에너지 개발 방식이 더 이상 통용돼선 안 됩니다. 지역자원 활용은 현지 주민이 주도하는 추진 방식이어야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수탈과 착취라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