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노조 “차라리 회계공시 하고싶다”…양대노총 지도부 전전긍긍

김포도시공사·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 등 등록
양대노총, 반대 입장이지만...소속노조 이탈 노심초사
시행 닷새째 7곳 등록...내달말까지 마쳐야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의미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노사법치’ 차원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그동안 강력 반발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속속 참여하는 노조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공시 시행 첫날인 5일 등록대상 노조 637곳중 7곳이 공시에 참여했다. 양내노총은 산하 노조들이 세금공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탈 쓰나미가 일어날지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소속 김포도시공사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노조 회계를 등록했다. 고용부는 이달 1일 개정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회계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노조 등록을 한 노조는 김포도시공사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LG전자사람중심사무직노조 등 7곳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은 전날 공시시스템에 1호로 등록했다. 유하람 열린노조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에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회계공시 포털에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조는 그간 비조합원들에게도 요약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래야 비조합원들도 우리 노조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가입을 검토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전국의 노조원 1000명 이상 규모 노조는 정부 회계공시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조합비를 사용하는 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원칙하에 당초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새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상 노조가 내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해야 올 10~12월분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노조 차원에서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더욱이 이번 공시등록 대상 노조 중 양대노총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원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 총연합단체 등은 총 673곳이고 이중 한국노총 소속 303곳, 민주노총 소속이 249곳이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의미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그간 현장의 많은 노조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결국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총연합단체가 공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왔다”며 양대노총의 동참을 주문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여전히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부정적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지금의 정부 방식은 노동조합을 회계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조 혐오를 조장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을 우회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계한 노동조합 통제·산별노조운동 탄압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대노총의 방침이 현재 저조한 회계 공시 등록률로 이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대노총에서도 산하 노조의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형 노총 간부는 “노총이 정부 입장에 반대인 것은 변함 없지만 소속 노조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며 “각 조합원들의 돈과 연결이 되는 문제다보니 내부적으로 토론이 진행중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