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중·러 군사협력과 유엔사의 역할

외교적 이벤트로만 볼 수 없어
중·러 밀착 인태 안보지형에 영향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 안전판
유엔사 역할 확장 필요성 절실

미국 워싱턴에서 최근 수년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요 언론과 정책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주로 세 가지와 관련이 있다. 북핵 관련 한반도 전쟁 위기 발생,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의 진전, 그리고 이번 북·중·러 안보 연대의 가능성이다.

북핵 및 비핵화 협상은 사실 북한 혹은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북·중·러 연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크게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변화로 의미가 확대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권의 반응은 격렬했다. 대체로 반응은 두 가지 분위기였다. 북·러, 즉 국제제재를 받는 고립된 국가들끼리 무엇을 하겠냐란 의도적 무시와 냉대였다. 이러한 반응은 두 국가가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나 무기 세일즈 수준에서 그치길 바라는 냉소적 자세였다. 다른 반응은 북·러가 모인들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러의 협력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동참하지 않을 북·러만의 연대는 큰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였다. 늘 서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통적인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쟁 관계였고, 중국과 러시아 모두 내심 각각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중·러 간의 연대는 매우 약하다는 전통적 희망적 사고의 연장이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하지만, 최근 수년간 중·러의 연합 군사훈련과 브릭스(BRICs)의 확대, 러시아가 북한에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한 일련의 상황은 이러한 전통적인 희망적 사고, 즉 중·러는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쉽게 균열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뒤흔들고 있다. 2018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합훈련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중·러의 연합군사훈련은 정치적 이벤트나 일회성 외교적 행사라는 냉소에도 현재 상호 운용성을 확인하는 한·미 연합훈련에 범접하는 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러를 중심으로 한 연합훈련에 북한 인민군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안보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하노이회담 이후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으로 제재 효과를 최소화하고, 경제와 안보라는 국익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1950년대 후반 종파사건 이후 중국인민지원군 철수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했던 70년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협력과 연합훈련을 중시하는 이 상황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의 게임 체인저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잠수함 전투기 기술 이전을 넘어서, 북·중·러 군대가 통합 화력 훈련, 사이버 공격 훈련, 한국 지역에 대한 역습 훈련, 원산 앞바다 핵 잠수함 훈련 등을 언제라도 펼칠 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 주석의 방한 초청 등으로 북·중·러 안보 군사 협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외교적 노력을 미국, 일본 등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안보적 군사적 대응 태세도 조용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함께 지휘할 극동사령부 창설을 제안했다. 한반도는 독립된 곳이 아니며, 한반도의 위기 발생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모든 지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기이자 글로벌 위기이다. 최근 일본 지역의 나토 사무소 출범과 한·미·일 안보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안보협력 등이 이러한 급박한 정세에 대한 대응을 보여준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안보협력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라는 대한민국을 지켜 준 강력한 우군이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다양하고 복잡한 위기 발생에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한·미동맹(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유엔군사령부라는 굳건한 지지자와 선물과 함께 시작했다. 한국과 유엔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엔사를 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확장해나가는 지혜와 실천이 더욱더 필요한 때이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