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나라살림 감시하는 국정감사 정쟁 탈피한 ‘정책감시’ 기대

2023. 10. 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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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매년 정치공방이 되풀이되며 부실국감, 식물국감 등 논란이 돼왔다.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하지만 잘된 정책에 아낌없는 칭찬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하며 국정감사 준비 부족,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 싸움 등이 아닌 정책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기지향적, 폭로주의적 국정감사에서 탈피한 정책 감사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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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가 국정전반을 조사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매년 정치공방이 되풀이되며 부실국감, 식물국감 등 논란이 돼왔다.

잘못된 정책은 마땅히 질타받아야 하지만 잘된 정책에 아낌없는 칭찬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하며 국정감사 준비 부족,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 싸움 등이 아닌 정책 쟁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기지향적, 폭로주의적 국정감사에서 탈피한 정책 감사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현안의 진상을 밝히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전원균·서울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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