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반대…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하나?

[앵커]

장관 후보자들과 다르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후보자는 내일(6일)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장 자리가 계속 비어있으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사실상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부 수장 공백'을 이유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듭 압박해온 국민의힘, 재산신고가 철저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 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도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임명동의를 압박하는 건 3권분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대통령 책임이라고 역공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주십시오.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습니다."]

정의당도 부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심상정 의원은 재산형성 과정과 성인지 감수성 등에서 부적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위법과 의혹이 너무 넘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민망한 수준입니다.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관 윤리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5일), 이 후보자는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선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부결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제1야당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은 내일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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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